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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제17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재원 확대와 유전자원 정보 이익 공유 논의에 참여하고, 우리나라의 국제 기여를 인정받았다.
기후부는 지난 10월 19일부터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열린 제17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7)에 참석해 주요 의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총회는 예정된 폐막일인 10월 30일을 하루 넘겨 협상을 이어 간 끝에 31일 오전 9시 30분쯤(현지시간) 최종 결정문을 도출하고 마무리됐다.
자연을 위한 행동을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196개 당사국과 국제기구, 전문가 등 약 2만 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김지영 기후부 국제협력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 54명으로 정부 대표단을 꾸렸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2년 12월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체계의 이행 상황을 처음으로 전 지구적으로 점검했다. 이 체계는 2030년까지 세계가 함께 추진할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를 담고 있다.
올해 3월까지 129개 당사국이 국가보고서를 냈는데, 각국 자체 평가 결과 순조롭게 이행 중인 목표는 절반에 못 미쳤다. 재원과 기술 등 이행 수단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다.
이에 당사국들은 국내외 공공·민간 재원 동원, 개발도상국 이행 수단 확대, 지방정부·여성·청년 등의 참여 확대를 담은 예레반 경로에 합의했다. 2029년 6월 30일까지 내야 하는 제8차 국가보고를 위해 지구환경기금 재원을 제때 집행하고, 모니터링과 지표 개선을 위한 기술전문가그룹을 꾸려 다음 총회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재원 확보를 두고는 재원 기여국 확대 기준과 절차, 기여의 자발성 등을 놓고 당사국 간 입장 차가 이어졌다. 고위급·비공식 협의를 병행한 끝에 각국의 자발적 의사를 바탕으로 재원 동원을 가속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유전자원 디지털 서열 정보(DSI) 이용으로 생긴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칼리 기금의 운영 방안도 논의됐다. 칼리 기금은 유전자원 데이터로 창출한 수익을 출처 국가인 개발도상국 등과 나누기 위해 2024년 제16차 총회에서 만들어졌다.
이번 총회에서는 기금의 임시 배분과 기여 인증서의 과도기적 발급 등 실제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기업의 기여 기준과 기여 인증서의 법적 효과 등 세부 사항은 후속 작업반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당사국들은 개발도상국의 이행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가 간 역량 격차를 분석하고 교육 자료 개발 등으로 경험 공유를 넓히기로 했다. 정보공유체계와 관련해서는 개도국에 대한 재정·기술 지원을 촉구하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정보 접근성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이번 결정문에는 우리나라가 2014년 평창 제12차 총회에서 출범시켜 운영 중인 바이오브릿지 구상에 대한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의 감사 표시가 담겼다. 회원국 간 과학기술 협력을 높인 우리나라의 기여를 평가받은 것이다.
이와 함께 당사국들은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과 기후변화 대응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보고, 자연기반해법과 생태계기반 접근법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권장했다. 생물다양성·기후변화·사막화방지 등 리우 3개 협약 간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대표단은 10월 27~28일 열린 고위급 회의에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노력과 바이오브릿지 구상, 평화와 생물다양성 대화 구상 등을 통한 국제 기여를 소개하는 국가 발언을 했다.
대표단은 유럽연합, 사우디아라비아, 볼리비아, 노르웨이와 양자 면담도 가졌다. 유럽연합 환경총국과는 순환경제를 포함한 환경 분야 고위급 양자 소통 창구 신설을 협의했고, 사우디아라비아 국립야생동물센터와는 생물다양성과 종다양성 보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볼리비아와는 보호구역 확대 경험을 나누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볼리비아와 AI·위성 기술이 뛰어난 우리나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노르웨이와는 순환경제 등 양국의 환경 정책을 공유했다.
아울러 대표단은 부대행사를 열어 기업의 자연 관련 정보 공시 지원과 보호지역, 해양·산림 생물다양성 보전 등 우리나라의 정책과 우수 사례를 소개했다. 제18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2028년 에콰도르에서 열린다.
김지영 국제협력관은 “이번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생물다양성 체계 이행을 위한 노력을 알리고 각 국가와 교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술협력과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보전 노력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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