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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임규호 의원실 |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2)이 운전기사 이탈과 만성적인 경영난으로 존립 위기에 놓인 서울 마을버스에 대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단편적인 재정지원에서 벗어나 운수종사자 처우와 요금·운영체계를 아우르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지난 2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시민의 발, 서울 마을버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았다. 서울시의원과 교통 전문가, 운수업계 관계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마을버스의 구조적 위기를 진단하고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서울 마을버스 이용객이 코로나19 이전의 약 70% 수준에 머무는 가운데 운송원가 상승과 운전기사 부족이 겹쳐 운행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영난이 인력 이탈과 배차간격 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이용객 감소를 부르는 악순환이 주요 문제로 꼽혔다.
현장에서는 “신규 기사를 교육해 놓으면 1년 만에 시내버스로 떠난다. 마을버스가 시내버스 기사 양성소가 됐다”는 운수업계 관계자의 호소도 나왔다. 시내버스와의 처우 격차가 인력 수급을 어렵게 하고 결국 시민 불편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요금과 재정지원 체계의 구조적 불균형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 마을버스 기본요금은 1200원으로 경기도 등 다른 지역보다 낮은 데다, 수도권 통합환승제에 따른 수입 배분과 현행 재정지원 기준만으로는 실제 운송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단순한 요금 인상을 넘어 운송원가와 환승정산 구조를 함께 고려한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역할 조정, 자치구별 처우개선 지원 격차,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부족 등에 대해서도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
이번 토론회는 임 의원과 이인식 서울시의원이 공동주관했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인력난 해소, 합리적인 요금·재정지원 체계 구축 등을 중심으로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임 의원은 “지하철과 시내버스가 서울 교통의 동맥이라면 마을버스는 시민의 일상을 연결하는 모세혈관”이라며 “마을버스의 위기는 단순한 운수업계의 경영 문제가 아닌 서울시 교통복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서울시의 대응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시민의 이동권과 마을버스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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