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과학경제위원회(위원장 임동현)가 투자유치 실적을 중심으로 충북도 투자유치국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지난 6일 제439회 정례회에서 두 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임동현 위원장(청주14)은 감사에 앞서 “발표된 투자 금액이 곧 성과는 아니다”라며 협약 실적의 근거, 보조금 사후관리, 사업의 일정·예산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밝혔다.
청주오스코 운영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윤재 의원(청주8)은 위탁비를 조정할 수 있는 계약 조항이 있는데도 1년 동안 수탁사에 공식 협의를 요청하지 않아 위탁비가 그대로 나갔다고 지적했다.
초과수입 10억 원 중 사회공헌으로 돌아간 몫이 11%에 그쳤다고도 짚으며 2027년분 위탁비 협의와 초과수입 환원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이재명 의원(진천1)은 수탁사의 위반 11건에 대한 처리 결과가 ‘지도감독 강화’에 머물렀다며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했다.
또 전시 46건 가운데 바이오 관련 행사가 1건뿐인 점을 들어, 운영 방식을 확정하기 전에 성과평가와 원가분석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했다.
보조금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양순경 의원(제천2)은 경영 악화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한 기업이 네 곳이라면 당초 심사 과정을 되짚어야 한다고 말했다. 환수금 6억 5000만 원이 이중으로 부과된 사실을 결산 때까지 파악하지 못한 점도 비판하며 재무건전성 심사 강화와 반기별 이행점검을 촉구했다.
투자 이행률 산정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이재화 의원(비례)은 착공하지 않은 기업까지 이행으로 집계하면 이행률이 100%로 나오는 왜곡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착공 기준으로 이행률을 계산하고, 협약액·실투자액·실고용을 함께 적으며, 신규 유치와 기존 기업의 증설을 나눠 관리하라고 요구했다.
사업 추진 속도를 따진 질의도 있었다. 이숙애 의원(청주2)은 오송 화장품산업단지의 착공·준공 시기가 행감 자료와 업무보고에서 여섯 차례 바뀌었지만 지연 사유는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일정이 바뀐 사유를 명시하고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과 협약을 맺는 등 적극 대응하라는 주문도 내놓았다. 정재우 의원(청주12)은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역량에 대한 판단이 몇 달 만에 뒤집혔고, 금융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도 홍보에 나섰다며 대응이 늦었다고 비판했다.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도가 빠르게 판단해 정리해야 한다고도 했다.
임 위원장은 감사 지적사항을 기관 차원의 이행계획으로 관리하고, 즉시 개선할 사항과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나눠 조치 기한을 분명히 하라고 당부했다. 그 결과를 2027년도 사업·예산과 성과지표에 반영해 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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