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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서울특별시의회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서울시의 재활용 성과평가가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평가와 개선을 묶는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유 부위원장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재활용 공공선별시설 노동자의 작업환경과 안전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부위원장이 제시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4900만 원을 들여 2025년 자치구 재활용 분야 성과평가를 실시했다. 재활용 배출·수거와 재활용 확대 분야에서 영등포구는 79.6점으로 가장 높았고 성북구는 37.9점에 그쳐 두 자치구의 격차가 41.7점에 달했다.
공공선별시설 평가도 비슷했다. 14개 시설 가운데 은평구가 89.5점으로 가장 높았고 강서구가 64.0점으로 가장 낮아 25.5점 차이가 났다. 유 부위원장은 시설별 평가 결과가 개선계획 수립과 이행으로 연결되는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유 부위원장은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거점 분리배출 운영, 일회용품 사용 감축 등 주요 정책을 평가하고도 자치구별 성과 차이의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평가의 의미가 무엇이냐”며 “우수사례는 확산하고 성과가 미흡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냈다. 유 부위원장은 “소각시설 확충의 필요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재활용 확대와 폐기물 감량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며 “재활용 선별시설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소각시설의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선별시설 노동환경도 이날 질의의 한 축이었다. 서울시는 2026년 중구와 영등포구 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에 모두 160억 4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시 지원 예산은 105억 1100만 원이다. 2027년에는 성동구·중랑구·강서구·관악구·강남구 등 5개 자치구의 시설 현대화가 예정돼 있다.
유 부위원장은 깨진 유리병과 날카로운 물체, 감염 우려가 있는 폐기물에 노출되는 선별 노동자의 위험을 다룬 언론 보도를 제시하며 서울시 차원의 노동환경 실태조사 여부를 물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는 서울시가 직접 실태조사를 한 적은 없으며, 자치구에서 건강진단과 위험성 평가, 안전교육 등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 부위원장은 “공공선별시설이 자치구 소유라는 이유로 노동자 안전관리를 자치구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기존 시설 안전관리 평가항목에 노동자의 작업환경과 산업안전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시설 현대화 사업에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재활용 정책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서울시는 평가를 위한 평가에서 벗어나 시설 운영 성과와 현대화 사업, 노동환경 개선을 연계하는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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