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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서울특별시의회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양평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이 서울시 기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뚜렷한 목표와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서울시가 준비 중인 생활폐기물 감량지원제의 평가 방식을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다.
양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감량지원제를 비롯해 물순환, 반지하 침수 예방, 교통약자 충전시설 등 생활과 맞닿은 현안을 짚었다.
양 의원은 전년도와 비교한 감량 실적만으로 자치구를 평가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 쓰레기를 많이 줄인 자치구는 추가로 줄일 여력이 작고, 개발사업이나 인구 유입에 따라 지역별 폐기물 발생 여건도 다르기 때문이다.
기존의 감량 노력이 평가에서 빠지거나 불이익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기준을 다듬어 달라는 주문이다. 이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감축량에 무게를 둔 제도를 논의 중이라며 형평성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물순환 분야에서는 투수포장과 유출지하수 활용 등 추진이 더딘 사업의 사유를 확인하고,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내역을 내 달라고 요청했다. 물 재이용시설 설치 확대 사업의 진행 상황과 활용처도 점검했다.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물막이판 설치에 대해서는 현장 경험을 근거로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산 확보와 꼼꼼한 시공을 당부했다. 기후환경본부장은 예산 문제와 일부 가구의 설치 거부를 어려움으로 꼽으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도 다뤘다. 양 의원은 실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성돼야 한다며 장애인복지관 등 관련 시설의 설치 현황 제출을 요청했다. 기후환경본부장은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충전기 높이와 이용 편의를 고려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자료 요청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담배꽁초 상습 투기와 간접흡연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이 음압 흡연부스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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