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의 디지털복지⑥] 복지가 있어도 접근하지 못하면 없는 것과 같다

사설/칼럼/기고 / 박기영 기자 / 2026-11-16 09: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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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시대, 복지의 기준부터 달라져야 한다
▲ 이종구 디지털콘텐츠그룹·SNS소통연구소 대표

지원이 있어도 접근하지 못하면 없는 것과 같다 "지원금이 있다는데 신청을 못 해서 못 받았다." 이 말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다. 복지 제도가 실패한 순간을 정확하게 가리킨다. 예산도 있었고, 대상자 조건도 충족했고, 담당 공무원도 있었다. 그런데 지원이 닿지 않았다.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복지는 지원을 만드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 지원에 실제로 닿을 수 있어야 복지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이 당연한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복지의 기준은 시대마다 바뀌어 왔다 복지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 기준은 항상 사회 변화에 따라 확장되어 왔다. 산업화 시대에는 굶지 않는 것이 복지의 기준이었다. 소득 보장, 식량 지원, 최저 임금이 핵심 과제였다. 복지국가가 성립되면서 기준은 높아졌다.

의료, 주거, 교육, 돌봄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생존'에서 '삶의 질'로 기준이 올라간 것이다. 지금 우리는 또 한 번의 전환점 앞에 서 있다. 디지털 전환이 일상의 모든 영역을 재편하는 지금, 복지의 기준도 다시 바뀌어야 한다.

이번에 추가되어야 할 조건은 '디지털 접근과 활용 능력'이다. 이것은 선진적인 주장이 아니다. 이미 현실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역량 없이는 기존 복지도 작동하지 않는다 디지털 격차가 단순한 불편 문제가 아닌 이유는 여기에 있다. 기존의 복지 제도—소득 지원, 의료, 주거, 교육—가 이미 디지털을 전제로 운영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 본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그린 이미지입니다.

복지로 앱을 쓸 수 없으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알 수 없다. 병원 예약 앱을 쓸 수 없으면 의료 서비스 접근이 늦어진다. 정부24를 쓸 수 없으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러 직접 줄을 서야 한다. 디지털을 못 쓰면 복지 정보를 얻기 어렵고, 신청도 어렵고, 이용도 어렵다.

복지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작동하는 것이다. 이 구조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연구가 있다. 이종구(2025)의 박사학위논문은 전국 성인 814명을 대상으로 디지털리터러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디지털리터러시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아졌으며,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기술 활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는 비고령층 대비 1.45배 더 크게 나타났다. 이 수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이가 들수록, 즉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들수록, 디지털 기술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진다. 고령층에게 디지털 역량은 단순한 편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질을 지탱하는 핵심 조건이 되고 있다는 의미다.

'얼마를 줄 것인가'에서 '누가 실제로 쓸 수 있는가'로 지금까지 복지 정책의 핵심 질문은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였다. 예산 규모, 수급 대상, 지급 방식이 정책 논의의 중심이었다. 이제 이 질문에 하나를 더해야 한다. "누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가." 제도가 아무리 잘 설계되어도, 그 제도에 접근하는 능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소득 지원금이 있어도 온라인 신청을 못 하면 받지 못한다. 의료 지원이 있어도 앱 예약을 못 하면 진료가 늦어진다. 교육 지원이 있어도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못 쓰면 혜택이 닿지 않는다. 복지의 효과는 이제 디지털 접근성과 활용 능력에 달려 있다. 이것이 디지털 역량이 새로운 형태의 생활 기초 능력이 된 이유다.

▲ 본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그린 이미지입니다.

복지의 새 기준: 생활 가능성 복지의 기준이 바뀌어 온 역사를 보면 방향이 보인다. - 산업화 시대: 생계 → 굶지 않을 권리 - 복지국가 시대: 삶의 질 → 의료·주거·교육의 권리 - 디지털 전환 시대: 생활 가능성 → 디지털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생활 가능성'이라는 기준은 이렇게 묻는다. 이 사람이 오늘의 사회 환경에서 실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하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디지털 역량이다.

그래서 디지털복지는 소득·의료·주거와 별개의 새로운 복지 영역이 아니다. 기존의 모든 복지가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기반 조건이다.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정책의 기준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 소득, 의료, 주거가 기본 복지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듯이, 디지털 접근과 활용 능력도 복지 기본 조건으로 법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디지털 포용' 조항을 보다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로 강화해야 한다. 지금의 복지 정책 평가는 수급자 수와 지출 규모 중심이다. 여기에 '대상자 중 실제 서비스 이용률'과 '디지털 접근 장벽으로 인한 누락률'을 의무적으로 측정하고 공개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새로운 복지 서비스를 설계할 때 디지털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디지털 포용 영향 평가'를 복지 정책 설계 표준 절차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종구의 디지털복지 연재

① 왜 지금 ‘디지털복지’인가
② 디지털은 선택이 아니라 생활의 조건이다
③ 디지털 소외, 개인의 실패가 아니다
④ 키오스크 앞에서 멈춘 것은 사람이 아니라 일상이다
⑤ 기기를 줬는데 왜 삶은 달라지지 않았나
⑥ 복지가 있어도 접근하지 못하면 없는 것과 같다
⑦ 디지털 격차가 새로운 빈곤을 만든다
⑧ 초고령사회, 디지털복지는 국가 과제다
⑨ 스마트폰 하나가 삶의 주도권을 바꾼다
⑩ AI 시대, 복지도 디지털을 전제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
⑪ 디지털복지는 교육사업이 아니라 사회 인프라다
⑫ 디지털복지, 미래가 아니라 지금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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