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연구자 61.2% 기업협력 감소 전망, 생기원에 소액·단기 협력과제 유지 방안 요청

▲ 사진제공=한준호 의원실

정부가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 폐지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도 개편의 성과가 중소기업 기술개발과 산업현장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을)은 지난 22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정감사에서 PBS 폐지 이후에도 중소기업과 출연연 사이의 공동연구와 기술지원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기관 차원의 대응방안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PBS는 출연연 연구자가 외부 연구과제를 따내 연구비와 인건비 일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과도한 과제 수주 경쟁과 단기성과 중심의 연구환경을 바꾸기 위해 PBS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6월 PBS 폐지 이행방안을 내놓고 연구자 인건비 안정 지원과 정부·기업 수요 기반 전략연구사업 추진 등 제도 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그동안 과제 수주 방식으로 이뤄지던 출연연과 기업 간 공동연구, 기술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부 운영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올해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출연연 연구자 242명 가운데 61.2%가 PBS 폐지 이후 기업과의 협력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감소가 예상되는 협력 유형으로는 소액·단기 협력과제 56.6%, 기업 공동연구 48.8%, 기업 위탁연구 42.6% 순으로 꼽혔다.

반면 출연연과 협력한 경험이 있는 기업 486곳 중 77.2%는 출연연 협력이 연구개발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고, 78.9%는 협력에 만족한다고 평가했다. 기업의 39.6%는 PBS 폐지 이후 가장 우려되는 변화로 중소기업 대상 소액·단기 협력과제 축소를 골랐다.

이번 조사 결과는 실제 기업협력 감소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제도 전환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동연구와 현장 기술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는 분석이다.

한 의원은 중소·중견기업의 생산기술 개발과 현장 기술지원을 주요 임무로 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기존 중소기업 공동연구와 기술지원 사업의 운영현황을 점검하라고 요청했다. 제도 전환 이후에도 소액·단기 협력과제를 포함한 기업지원 기능을 유지할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주문이다.

아울러 기업 수요 기반 전략연구사업과 기존 현장 기술지원 사업이 서로 보완적으로 운영되도록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를 꾸준히 파악하고, 필요한 예산과 지원체계를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연구자는 연구에 집중하고, 중소기업은 기술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전략연구사업과 기존 현장 기술지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PBS 폐지의 긍정적인 효과가 중소기업과 산업현장까지 확산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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