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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가 물순환 취약지역의 복합적인 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7년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에 나섰다.
기후부는 지난 28일부터 약 3개월간 2027년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물순환 촉진구역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촉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말한다. 기후부는 이런 지역을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의 물관리 여건과 특성에 맞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처음 실시한 공모에서는 군산시, 제천시, 증평군, 천안시 등 4곳이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돼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다. 기후부는 이번 공모로 2027년에도 촉진구역 2곳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전국의 광역·기초 지방정부다. 제안지역이 2개 이상 지방정부에 걸쳐 있으면 반드시 공동으로 제안해야 한다.
지정 대상은 물순환 취약성이 높은 지역이나 물 관련 재해·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력이 있는 지역이다. 신청하려는 지방정부는 신청서를 내기 전에 물순환촉진법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평가 대상에서 빠진다.
신청서 등 관련 서류는 내년 1월 25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전자공문과 전자메일로 받는다. 기후부는 전문가 평가를 거쳐 후보지역을 고르고 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2곳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기후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에는 지방정부가 제안한 사업과 해당 지역의 물순환 여건, 물관리 현안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며 안정적인 물이용 기반 확충, 침수 예방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이 추진된다.
이번 공모는 가뭄과 홍수가 잦아지는 기후위기 속에서 지역마다 다른 물 문제를 맞춤형으로 풀어 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기후부는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인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공모에 관심 있는 지방정부에 개별 상담을 하고 신청서와 사업제안서 작성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호은 기후부 물이용정책관은 “기후위기로 가뭄·홍수가 빈발하고 물관리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지역 맞춤형 물순환 촉진사업은 지역의 물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해법”이라며 “물순환 촉진사업이 지역에 안착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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