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가 유럽연합 포장재 규제 시행으로 수출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듣고 지원방안 마련에 나섰다.
중기부는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벤처캠퍼스 서울에서 심재윤 글로벌성장정책관 주재로 EU 포장재 규제 대응 중소기업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뷰티·푸드 소비재와 포장재 중소기업 대표, 관련 전문가 등 약 10명이 참석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PPWR의 주요 내용과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PPWR은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제로, EU 역내에 유통되는 포장재의 유해물질 제한과 재활용 가능성, 재생원료 함량, 라벨링 요건 등을 정하고 기술문서 작성과 적합성선언을 의무화한 제도다. 업종에 관계없이 EU 시장에 나오는 모든 제품의 포장재에 적용되며 EU 밖 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8월 12일부터 중금속과 식품접촉 포장재의 과불화화합물 등 유해물질 제한과 적합성평가가 먼저 적용됐다. 유럽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유해물질 기준을 충족했음을 입증하는 기술문서와 EU 적합성선언서를 갖춰야 한다. 2030년부터는 재활용 가능성과 재생원료 함량 요건 등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전담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시험·분석 비용과 서류 작성에 상당한 부담을 겪고 있다. 이날 참석 기업들도 포장재 공급사로부터 유해물질 함유 정보를 받기 어렵고, 제품별 시험·분석 비용이 부담되며, 영문 기술문서와 적합성선언서 작성이 까다롭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중기부는 지난 4월부터 교육·진단, 시험평가, 기술문서 작성, EU 대리인 선임 등 PPWR 대응에 필요한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다. 10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당 총비용의 70% 이내에서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전략지원 대상에 유럽 PPWR을 포함해 인증과 시험, 컨설팅 등에 드는 비용의 50~70%를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 달러 미만 중소기업이다. PPWR 대응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전략지원 참여기업 모집에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를 계속 수렴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1월 16일부터 25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PPWR 대응 교육·상담회를 연다. PPWR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전문가 1대1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은 중소기업 수출규제대응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PPWR은 단순한 환경규제를 넘어 유럽 시장 진출의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며 “우리 중소기업이 포장재 규제로 수출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비용 지원과 교육·상담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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