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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서울특별시의회 |
서울특별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지난 11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 준사고 보고 누락이 되풀이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임 의원은 공사가 이 문제로 과징금 2억 4천만 원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2024년 두 차례와 2025년에 발생한 철도 준사고를 관계기관에 알리지 않아 국토교통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시정명령 4개월 만인 올해 2월, 신호 담당자가 규정과 다르게 신호회로를 바꾸다 또다시 준사고가 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준사고로 판단했지만 공사는 적정하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철도 준사고는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중대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상황”이라며 “정부의 시정명령 이후에도 보고 누락이 반복됐다는 것은 공사의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행정 착오로 넘길 일이 아니며, 철도안전법이 준사고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보고 누락의 원인을 묻는 질의에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준사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주관적 해석이 개입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임 의원은 위험 상황의 보고 여부가 현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면 안전관리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뜻이라며, 판단 기준의 문제인지 내부 보고체계의 부실인지 명확히 가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내부 조사 진행 여부를 두고는 공사 경영진과 감사의 답변이 엇갈렸다. 사장은 감사실에서 별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감사는 현재 진행 중인 감사가 없다고 답했다. 이후 관련 사항을 다시 확인해 보고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임 의원은 “2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은 결국 공사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생긴 재정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철도안전은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며 “형식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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