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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가 비수도권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저금리 보증부 대출 4.5조 원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사업 공모에 나섰다.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추진하는 ‘5극 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대출’ 사업으로, 금융위는 17일 공모 방식과 평가 기준을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일 열린 ‘제6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이 공급 방안을 처음 내놓았다. 사업 구조는 세 갈래다.
은행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3년간 3000억 원을 특별출연해 보증 재원을 대면, 두 보증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약 15배 규모의 협약보증을 낸다. 지자체는 지역 핵심기업을 찾아 추천하고, 자체 재원으로 이차보전을 맡는다.
추천 기업은 보증기관의 우선 심사를 받는다.
공모는 두 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지자체와 손잡고 처음 여는 사업인 만큼 1차에서는 3.74조 원을 시·도에 고르게 배정하고, 내년 중 사업이 자리 잡으면 시·도끼리 자유롭게 협력할 수 있는 초광역 협력형으로 2차 공모를 열어 2년간 7600억 원을 지원한다.
1차 공모는 지난 13일부터 수도권을 뺀 13개 시·도를 대상으로 시작됐다. 지역 기업 수와 경제 규모를 고려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개 사업으로, 세종은 충남에 포함해 선정한다. 지자체의 사업 추진 역량을 평가해 최우수·우수·보통 세 등급으로 나누고 지원 규모에 차등을 둔다.
시·도 한 곳당 배정액은 최우수 3개 시·도가 3800억 원, 우수 5개 시·도가 2800억 원, 보통 5개 시·도가 2400억 원이다. 등급별 합계는 각각 1.14조 원, 1.4조 원, 1.2조 원이다.
평가에서는 지자체가 3년간 이차보전에 투입하는 예산 규모를 가장 비중 있게 본다. 핵심기업을 발굴하는 절차와 사업 지원 조직의 역량, 홍보 계획도 평가 대상이다. 여기에 지역금융 취약도와 정책 부합도를 더해 종합 점수를 낸다.
지역금융 취약도는 금융위가 해마다 실시하는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로 가린다. 지역 내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과 점포·자동화기기 같은 금융 인프라 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아 금융 소외 지역에 더 많은 몫이 돌아가게 했다. 정책 부합도는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를 지역금고 선정 조례에 반영했는지, 다른 부처의 지역기업 지원사업과 연계하고 있는지를 살핀다.
금융위는 1차 공모를 내년 1월 말까지 진행하고, 지자체 담당자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따로 열 계획이다. 평가위원회를 꾸려 2월 중 지자체 제안서를 심사하고, 1분기 안에 결과를 발표한 뒤 보증부 대출을 공급할 방침이다. 공모 세부 내용과 작성 서식은 18일 중 공문으로 지자체에 안내한다.
금융위는 이번 사업으로 약 9000곳의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지원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총 공급액 4.5조 원을 2025년 신용보증기금의 기업당 보증부 대출 평균액 4.78억 원으로 나눠 추산한 수치다.
금융위는 기업이 일반 은행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금융비용 부담을 덜 수 있고, 담보나 신용도 때문에 대출이 어려웠던 기업도 보증을 통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기회가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 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과 투자·고용 확대를 뒷받침해 지역경제의 성장 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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