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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소상공인이 창업부터 성장까지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자금을 쓸 수 있도록 보증지원의 폭과 규모를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일자리경제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전남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박 의원은 먼저 최대 2000만 원까지 쓸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금융상품을 짚었다. 계절이나 영업환경에 따라 자금 수요가 달라지는 소상공인이 필요한 때 빌려 쓰고 갚을 수 있어 현장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다.
기존 소상공인 보증한도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정도로는 사업에 필요한 장비나 시설을 제대로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지원 규모를 현실에 맞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단은 기존 보증한도를 5000만 원까지 늘렸고, 지방소멸 관련 별도 상품으로 3000만 원을 더해 필요하면 최대 8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기업은 시설자금으로 1억~2억 원 규모의 지원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창업 초기 지원을 두고도 대화가 오갔다. 재단은 과거에는 매출 확인 등을 이유로 창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사업자등록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창업 직후가 오히려 자금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공공금융이 그때 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존 보증을 성실히 이용해 온 소상공인이 사업을 넓히거나 추가 고용에 나설 때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기와 성장기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단의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는 취지다.
재단은 신규보증 규모를 3500억 원에서 4500억 원으로, 올해는 5500억 원까지 늘려 왔다고 답했다. 내년에도 특별시 통합에 맞춰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전남신보는 단순히 위험을 줄이는 기관을 넘어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서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창업부터 성장까지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금융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히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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