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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흩날릴 우려가 없는 원형 폐석면을 이중 포장하여 매립하는 현장/사진제공=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회장 강경진)가 흩날릴 우려가 없는 원형 폐슬레이트를 파쇄해 시멘트와 섞어 굳힌 뒤 매립하는 처리 방식을 없애고, 이중 비닐로 포장해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곧바로 묻도록 발주기준을 고쳐 달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지난 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이같이 요청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근거로는 5월 29일자 대법원 판결을 들었다.
협회에 따르면 이 판결은 한국석면안전협회와 고형화업체 사이에서 폐슬레이트 수집·운반·매립 용역의 고형화 처리 의무를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에서 나왔다. 법원은 별도 고형화 없이 이중 비닐로 포장해 수집·운반·매립한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협회가 소개한 판결문 요지는 폐기물관리법과 석면안전관리법상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고형화가 필요하지만,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고형화 절차 없이 이중 비닐로 포장해 매립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내용이다. 법무법인 충정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냈다고 협회는 전했다.
협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가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과 이미 고형화돼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의 처리 기준을 나누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자는 적정하게 포장해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 묻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원형 폐슬레이트를 일부러 깨뜨리면 기존의 고형 상태가 무너지면서 석면 분진과 부스러기가 생길 수 있고, 다시 시멘트와 섞는 과정은 불필요한 비산 위험과 공정만 더한다고 주장했다. 연간 약 14만 톤에 이르는 폐석면 처리 물량을 두고 지자체마다 직매립 허용 여부와 파쇄·고형화 요구 조건이 다르면 현장 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도 짚었다.
전국 지자체에 요구한 사항은 세 가지다. 비산 우려가 없는 원형 폐석면의 이중포장 직매립 반영, 불필요한 파쇄·고형화 공정 배제, 적법한 매립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보장이다. 협회는 중간처리를 의무화하거나 매립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면 공정한 경쟁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이번 요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고형화업계의 입장은 협회가 낸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협회 관계자는 “석면을 가장 안전하게 처리하는 길은 불필요하게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원형을 유지한 채 적정하게 포장하여 매립하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확정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파쇄·고형화 공정을 강제하거나 적법한 매립업체를 배제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법적 대응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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