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조주현)이 지역화폐의 역할을 지역 내 소비 촉진에서 지역 내 자금 순환 강화로 넓혀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내놨다.
연구원은 20일 ‘지역 내 소비에서 지역 내 순환으로: 국내외 지역화폐 사례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중소기업 이슈n포커스 제26-12호)를 발표하고, 국내외 사례를 분석해 이런 시사점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2025년 10월 기준 194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있다. 여러 실증연구에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역내 소비 전환 효과가 확인됐고, 지난해 법 개정으로 국비 지원이 의무화되면서 운영 기반도 마련됐다.
다만 보고서는 가맹점이 최초 소비로 받은 상품권 대부분을 원화로 정산하는 구조여서 지역 내 재순환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원재료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음식점의 식재료비가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식재료의 72.1%를 본사에서 조달한다고 설명했다.
해외 지역화폐는 시민단체와 협동조합 등 민간이 주도하며 저마다 순환 장치를 두고 있다. 독일 ‘킴가우어’는 5% 환전 수수료와 보유 감가제도로 재사용을 유도한다.
이탈리아 ‘사르덱스’와 스위스 ‘비어’는 상호신용 시스템과 저금리 대출로 기업 간 거래와 유동성 공급을 돕는다. 프랑스 ‘유스코’와 ‘라 고네트’는 운영기관이 가맹점에 지역 공급업체를 이어 줘 받은 지역화폐를 다시 쓰게 한다.
다만 해외 사례는 거래망이 작아 이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영국 ‘브리스톨 파운드’처럼 운영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중단된 경우도 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이에 보고서는 상품권의 순환 기능 도입을 일률적으로 의무화하기보다 인센티브로 지자체의 자율 도입을 유도하자고 제안했다. 부여군 ‘굿뜨래페이’처럼 기업 간 거래(B2B) 순환 기능을 넣은 지자체의 운영 성과를 검증하고, 효과가 확인된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넓히는 방식이다.
순환 기능을 도입해도 받은 상품권을 다시 쓸 거래처가 부족하면 효과가 크지 않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지역 공급업체의 가맹을 늘리고 거래처 발굴·연계를 지원해 가맹점 간 거래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가맹점 재사용률 등을 지표로 한 성과 평가와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스테이블코인 활용 가능성 검토, 관련 법제 정비도 함께 제안했다.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연계해 민간이 발행하는 공동체화폐의 복원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공공요금 일부 납부,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공동구매와 회원 간 거래로 사용처를 넓혀 거래 수요를 확보하자는 구상이다.
연구를 수행한 장윤섭 책임연구원은 “국내 지역사랑상품권과 해외 지역화폐는 발전 경로와 운영 주체가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고, 해외 지역화폐 역시 운영재원과 이용 기반 확보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기반 위에 순환 기능을 보완하고, 민간 공동체화폐는 따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주현 원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폭넓은 이용 기반과 결제 인프라를 갖춘 중요한 정책 자산”이라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내 순환까지 아우르는 정책 수단으로 한 단계 도약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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