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최병은 의원, ‘소상공인 복합클러스터’ 사업비 증액 따졌다

정치/의정 / 박형진 기자 / 2026-11-16 1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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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설계변경에 공사·용역비 약 38억 원 추가, 공기 지연 간접비도 5억 3600만 원
▲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최병은 의원(서해구3)이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추진한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사업비 증액과 반복된 설계변경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최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인천신용보증재단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루원시티 행정복합타운에 들어서는 이 사업의 부실한 사전 설계 검토와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을 질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최초 계획 340억 원에서 594억 원으로 늘었고, 총 650억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 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이 이어지며 추가 비용이 생겼다.

분야별로는 인테리어 공사 약 22억 5000만 원, 건설사업관리 용역 약 4억 7000만 원, 전기공사 약 4억 원 등이 늘었다. 통신과 소방 분야까지 단순 합산하면 증액 규모는 약 38억 원이다.

최 의원은 “지난 2019년 조성계획 승인 이후 계획설계, 중간설계, 설계 적정성 검토 및 건축허가까지 수차례 사전 검토를 거쳤음에도 공사 도중 발주처 요청 등으로 인해 수십억 원의 설계변경이 발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설계에 반영했어야 할 사항들이 누락되면서 초기 사업비 산정과 설계 검증 과정에 허점이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설계도서 불일치와 현장 물량 오차로 약 7200만 원이 감액 변경된 사례를 들며, 최초 설계 단계에서 도면과 현장 여건에 대한 기본 검토가 정밀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공정 지연에 따른 간접비 문제도 거론했다. 주공정인 건축공사가 늦어지면서 후속 공정인 통신(약 2억 6800만 원)·소방(약 1억 5200만 원)·전기(약 1억 1600만 원) 공사기간이 함께 연장됐고, 이로 인해 간접비 5억 3600만 원이 추가로 들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건설사업관리 용역 증액분까지 더하면 공기 지연으로 쓴 비용이 10억 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건축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타 분야 간접비를 왜 발주처인 재단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느냐”며 “공기 지연의 귀책 사유가 시공사 등 원인 제공자에게 있다면 환수 조치 등 엄중하고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설사업관리단(감리단)이 설계변경과 공기 지연 과정에서 제 역할을 했는지 업무 수행 평가 여부와 검토 의견 제출 내역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서해구는 제 지역구인 만큼 루원시티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 늘 책임감을 갖고 살피고 있다”며 “공공기관 건설사업의 핵심은 최초 계획의 정확성과 집행 과정의 투명성인 만큼, 사업비 증액과 공기 지연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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