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경 의원, 블랙컨슈머 피해 소상공인 법률 지원 체계 촉구

정치/의정 / 박형진 기자 / 2026-11-16 17: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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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서 전담 인력·법률 지원 시범 운영 제안, 조례상 지원사업 이행도 요구
▲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종사자를 지킬 실질적인 권익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2026년도 경제노동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악성 민원과 허위 리뷰, 과도한 보상 요구 등 블랙컨슈머 피해를 짚었다. 미국의 서비스 거부 권리와 일본의 고객 갑질 방지 정책을 사례로 들며 소상공인뿐 아니라 현장 노동자까지 보호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단순한 대응 요령 안내를 넘어 담당자가 사건을 맡아 실제 해결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의했다. 상담 창구는 이미 있지만 피해 해결로 이어지는지가 문제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안도 도마에 올랐다. 최 의원은 2027년도 본예산안에서 공정거래지원센터 홍보비 1800만 원이 전액 삭감되고 사업비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었다며 “실효성 있는 상담과 법률 지원이 가능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대안으로는 대규모 조직을 새로 만들기보다 기존 상담센터에 권익보호 전담 인력과 법률 지원을 보강하고, 경기 남·북부 거점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피해 접수부터 사실관계 확인, 증빙자료 정리, 분쟁조정 신청, 법률 지원까지 하나로 잇는 연계 체계도 주문했다.

성과를 재는 방식에 대해서는 “단순한 상담 건수가 아니라 실제 사건 해결 결과와 이용자 만족도를 평가하는 성과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공공요금 지원과 임신·출산·양육에 따른 경영공백 지원 근거가 있는데도 관련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와 지원 수요, 소요 예산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이어 “조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해도 인력과 예산이 없다면 현장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원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것은 지원사업 확대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2027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담 인력과 법률 지원, 시범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의원은 오는 12월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를 개정해 소상공인 권익보호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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