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사회적경제 정책 연속성 짚었다

정치/의정 / 박형진 기자 / 2026-11-13 17: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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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경제국·사회적경제원 행정사무감사, 마을공동체 계획 지연·지원사업 성과관리 주문
▲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장태환, 더불어민주당, 의왕2)가 경기도 조직개편 속에서도 사회적경제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연속성 확보와 성과관리 강화를 집행부에 주문했다.

위원회는 지난 13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직개편과 예산 조정에 따른 정책 연속성, 마을공동체·중장년 지원사업의 실효성,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 강화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사회혁신경제국 감사에서 위원들은 정책 추진체계의 변화가 현장 혼란이나 지원 공백으로 번지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3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지고 시행계획 이행이 미흡한 점, 주요 과제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중장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등의 성과를 단순 참여 실적이 아닌 고용 유지와 일자리의 질을 기준으로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성과 점검,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 내실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에 대비한 제도 기반 마련도 요구 사항에 담겼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는 개별 기업 지원을 넘어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대와 협력을 이끄는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원들은 지원사업의 성과를 매출이나 참여 실적에 한정하지 말고 사회적 가치 창출과 기업의 지속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사회연대경제 박람회의 홍보 확대와 실질적 성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금융 접근성 개선, 임팩트 프랜차이즈 등 주요 사업의 성과관리, 지원사업 심사·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임직원 겸직과 복무 관리, 심사 과정의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장태환 위원장은 “사회적경제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 영역”이라며 “조직개편과 재정 여건의 변화 속에서도 그동안 구축해 온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의 연속성과 현장 지원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사업의 성과와 조직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도민과 현장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며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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