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무영 의원, ‘청년 AI 성장권’ 266억 사업 윤리 대책 강화해야

정치/의정 / 박기영 기자 / 2026-11-17 17:14:15
청년 50만 명 AI 이용권 사업, 시험 부정행위 등 오남용 대비 책임 있는 활용 기준 논의 주문
▲ 사진제공=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 AI 성장권 지원사업’에 AI 오남용을 막을 윤리 대책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시가 2027년도 본예산안에 266억 원을 편성한 이 사업과 관련해 “청년들의 AI 접근성을 높이는 것만큼이나 AI 기술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책임 있는 활용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이 사업은 청년 50만 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 9월 서울시의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사업 준비와 지원 대상 산정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56억 25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 당시 예산 삭감을 주장한 박 의원은 지원 대상 50만 명의 산정 근거, 무료 AI 서비스 대비 유료 구독의 실질적 효과, 대규모 재정 투입의 타당성을 짚은 바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했고, 올해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12건 적발된 점을 거론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시점에서 AI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시험과 채용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예산 심사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하려 고민한 흔적은 확인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민 혈세로 50만 청년에게 유료 AI 에이전트 이용권을 보급하는 만큼, 최근 수면 위로 드러난 부정행위와 향후 새롭게 나타날 예측 불가능한 역기능에 대해 서울시가 실질적인 대책을 갖추고 있는지 엄중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업 자료에 AI 윤리교육 내용이 포함된 점은 확인했다면서도,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부정행위와 오남용 유형, 사회적 부작용에 어느 수준까지 대비해야 하는지 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의 실효성과 책임 있는 활용 기준, 향후 위험에 대한 대응 방안도 사업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선거에서 청년들에게 AI 구독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을 당시 저 역시 AI 기술이 가져올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을 충분히 고민하지 못했다”며 “이제 이러한 문제가 현실로 드러난 만큼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도 더 깊이 고민하고 책임 있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청년들에게 AI 활용 기회를 넓히자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충분한 검토 없이 50만 명에게 이용권을 배포하는 데 그친다면 책임 있는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심사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지만 시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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