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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대한민국의학한림원 |
대한민국의학한림원(원장 한상원)이 의료인과 국민이 의료 인공지능(AI)을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마련한 ‘의료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의료인·국민)’과 해설서의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듣는다.
의학한림원은 오는 23일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의료 인공지능 윤리 연구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과 해설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현장 적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공청회는 유튜브로 생중계되며 참여자도 가이드라인에 의견을 낼 수 있다.
의학한림원은 의료 AI가 영상 판독 보조에서 진료 기록 작성, 환자 상담 챗봇까지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짚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해 10월 국내 의사 2125명을 설문한 결과 47.7%가 의료 AI를 써 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법적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가장 큰 우려로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국민이 생성형 AI 챗봇에 몸 상태나 증상, 약에 대해 묻는 일도 흔해지고 있다. 미국 ECRI는 ‘의료에서의 AI 챗봇 오용’을 2026년 보건의료 기술 위해 요인 1위로 꼽았다.
정부도 기준 마련에 나섰다. 관계부처 합동 ‘AI 기본의료 전략’(2026년 8월)은 추진과제 3-3에서 의료진용과 일반인용 활용 가이드라인을 각각 만들도록 했다. 의료진용에는 AI의 환각 오류를 탐지하고 환자 데이터 유출을 막는 방안을, 일반인용에는 잘못된 건강정보 노출을 줄이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 정보를 경고하는 방안을 담도록 했다.
지난 10월에는 보건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WHO)가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을 통해 의료에 관한 최종 판단은 인간에게 있으며 시스템 결함의 책임이 개별 의료인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이번 가이드라인과 해설서는 의학한림원 정회원인 김대진 가톨릭대학교 정보융합진흥원장이 연구책임자로 수행한 연구 결과물이다. 연구팀은 세계보건기구, 세계의사회(WMA), 미국의사협회(AMA) 등 국제기관의 의료 AI 지침과 「의료법」, 「인공지능기본법」 등 국내 법·정책을 폭넓게 검토했다.
가이드라인은 의료인에게 AI를 진료를 돕는 도구로 신중하게 활용해 환자의 안전과 이익을 지킬 것을 권한다. 국민에게는 AI가 주는 건강 정보를 의료진 상담을 대신하는 수단이 아니라 보완하는 수단으로 쓰라고 권고한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이며, 해설서에는 그 배경과 국내외 근거가 담겼다.
의학한림원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가이드라인과 해설서를 보완한 뒤 확정할 계획이다. 의료 AI가 진료 현장과 일상에 자리 잡는 가운데, 의료인과 국민이 AI의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이해할 공통의 출발점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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