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테크노파크가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비용을 덜어 주는 지원사업에 나섰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 충청북도와 함께 ‘5차 충북 특구(그린수소산업) 임시허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접수는 지난 11일 시작했으며 20일 마감한다. 임시허가 사업을 하다 이용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하는데, 이에 대비한 책임보험료를 지원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화를 돕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가운데 공고일부터 지원금 지급기한까지 임시허가가 유효한 곳이다. 지원 규모는 총 2214만 5000원, 5개사 안팎이다. 사업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협약일부터 12월 17일까지가 지원 기간이다.
기업이 실제로 낸 책임보험료의 80% 이내를 지원하고, 나머지 20% 이상은 기업이 현금으로 부담한다. 기업당 한도는 500만 원이며, 보험 가입이 여러 건이어도 합산액이 이를 넘을 수 없다.
사업 기간에 갱신한 책임보험(배상책임보험 등)이 대상이고, 협약 전 올해 갱신해 보험료를 이미 낸 건도 임시허가 유효기간에 해당하면 인정된다. 다만 12월 10일까지 납부를 마친 건에 한한다.
지원은 선정기업이 보험료를 먼저 완납한 뒤 보험증권과 납부 영수증 등 증빙을 내면 충북테크노파크가 검토해 지급하는 후지급 방식이다. 수수료와 제세공과금 같은 부대비용, 보상한도를 넘는 추가 부담금은 기업이 낸다. 임시허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의로 보험을 해지하면 지원금은 전액 환수된다.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파산·회생기업, 자본전액잠식, 부채비율 1000% 이상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같은 책임보험료를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았거나 임시허가가 만료·취소된 경우도 제외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았거나 재창업자금을 지원받는 등 공공기관에서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할 수 있다.
선정은 서류 검토 뒤 외부위원 5명 이상으로 꾸린 평가위원회가 서면 평가로 진행한다. 책임보험 설계의 적정성 40점, 보험료·견적 절차의 적정성 30점, 지원 필요성·기대효과 30점으로 매기며, 평균 70점 이상이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요청액이 예산을 넘으면 점수 순으로 지원하고 마지막 순위 기업은 남은 예산 범위에서 받는다.
평가위원회는 25일부터 27일 사이 하루 열리고, 선정 결과 통보와 협약은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이뤄진다. 신청은 충북테크노파크 컨택센터에서 온라인으로 한 뒤 24일까지 실물 서류를 충북테크노파크에 내야 하며, 온라인 접수 없이 서면만 낸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신청서와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년 재무제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 확인서, 보험사 두 곳 이상의 비교견적서 등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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