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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서울특별시의회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서울시가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예비타당성조사 탈락 노선을 다시 담은 점을 들어 근본적인 재점검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지난 3일 서울시 교통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3차 계획의 경제성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제2차 계획에서 예타를 넘지 못한 노선이 다시 포함됐고, 일부 노선은 오히려 구간이 늘어난 점을 문제로 삼았다.
임 의원은 “과거 탈락 원인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개선 없이 노선만 다시 올린다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대표 사례로는 강북횡단선이 거론됐다. 서울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은 0.87로 분석됐지만,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0.57로 낮아졌다. 사업비도 당초 2조 원 수준에서 약 3조 2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임 의원은 “서울시가 분석한 경제성과 정부의 최종 평가 사이에 이처럼 큰 차이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재도전할 것이 아니라 수요예측과 사업비 산정 등 분석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시민들에게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철도계획을 반복해서 제시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성을 높이려고 정거장 수를 줄이는 방식에는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임 의원은 경전철이 중전철이 닿지 않는 철도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통수단이라며, 환승역 위주로 노선을 구성하면 도입 취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개발이익을 철도 건설재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공기여와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적극 활용해 정거장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지적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은 임 의원 측이 낸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임 의원은 끝으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지도 위에 노선을 긋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실제 착공과 개통으로 이어지는 실행력”이라며 “서울시는 철도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지키면서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업 추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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