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산하기관 국감서 용인 상권 지원 점검, 온누리상품권 차등 우려·소공인 판로 확대 주문

▲ 사진제공=이언주 의원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용인정)이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용인 지역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하며 형식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상대로 죽전·보정 지역 상권 활성화와 동백 제조 소공인 지원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 추진 실적보다 실제 매출과 생산성 개선을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지난 9월 30일 지정된 죽전중심·만현로 골목형상점가와 관련해 당시 영업 점포 395개의 실제 가맹 등록과 디지털 결제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휴·폐업과 신규 점포 변동을 반영해 정책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27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편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수도권 구매 할인율 축소 등 지역별 차등 혜택이 적용될 경우 보정·죽전 상권의 소비 유입이 감소할 수 있다며 사전 영향 분석과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다.

동백 제조 소공인 지원사업에는 장비 도입 실적보다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화지원센터와 공동장비 사업의 가동시간과 이용 저조 원인을 분석하고, 우수 소공인을 반도체·전자부품 공급망과 연결하는 판로·금융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보정동 카페거리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일회성 행사와 예산 집행 중심의 지원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문객 재방문율과 점포 매출 증가를 핵심 성과지표로 삼고, 관계기관 간 역할 분담과 사후관리 체계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발표가 아니라 실제 가맹과 결제로 증명돼야 한다"며 "국정감사 이후에도 용인 지역 소상공인과 소공인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지원사업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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