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학한림원(원장 한상원)이 난자동결과 난임 치료 지원, 잔여 난자·배아의 연구 활용 등 생식의학 분야 법제의 빈틈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한다.
의학한림원은 19일 오후 2시부터 5시 15분까지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생식의학 분야 법제 정비를 위한 쟁점 분석 및 정책 대안 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법·윤리·경제·의학 전문가가 발표와 종합토론에 참여하며, 경제성 평가를 포함한 대안도 함께 논의한다.
의학한림원은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이어갔고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25년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만큼, 가임력 보존과 생식세포 관리, 생식의학 연구의 공공적 활용을 둘러싼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법제는 아직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난자동결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의학한림원에 따르면 생명윤리법 제25조는 배아 생성을 목적으로 한 난자 채취만 규율해, 장기 동결보존의 보관 시설·기간·책임 주체와 소유권, 기증·폐기 절차를 정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이 유권해석과 자체 내규에 기대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용 부담도 쟁점이다.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난자동결은 건강보험 비급여여서 시술비를 전액 본인이 내야 한다. 의학한림원은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동결을 건강보험 급여나 공적 지원 대상에 넣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밝혔다.
연구 분야에서는 연간 약 10만 건의 체외수정 시술에서 미성숙·수정 실패 난자가 상당수 나오지만, 개별 동의 절차가 복잡하고 익명성 보장이 어려워 활용이 제한적이라고 짚었다. 난소조직 동결보존 후 재이식, 인공배우자 연구처럼 생명윤리법과 첨단재생바이오법의 경계에 걸친 분야는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간 협의 체계도 미비하다는 설명이다.
행사는 한상원 원장의 개회사와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김옥주 서울의대 교수(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의 축사로 문을 연다. 이어 구승엽 서울의대 교수(의학한림원 윤리위원)가 발제 강의를 맡는다.
세션 1은 ‘생식의학 법제의 구조적 공백과 윤리적 쟁점’을 주제로 난자동결·난자은행 법제, 난임 치료 보장성 확대, 잔여 난자·배아의 연구 활용을 다룬다. 세션 2는 ‘정책 대안과 경제성 평가’를 주제로 생명윤리법과 첨단재생바이오법의 관계, 한일 난임시술 지원 비교, 생식 노화 관점의 정책 제안을 논의한다.
종합토론에는 경향신문 김태훈 기자와 중앙일보 이에스더 기자가 패널로 참여해 언론과 의학계의 시각을 더한다. 의학한림원은 인구와 임상의학 분야 전문가가 토론자로 나서는 만큼 관련 쟁점을 폭넓게 짚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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