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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서울특별시의회 임규호 의원실 |
서울특별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모펀드가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들어와 고배당을 챙기고 금융당국 제재까지 받은 점을 따져 물었다.
임 의원은 서울시가 막대한 재정을 대는 준공영제가 사모펀드의 배당 수익과 투자금 회수 통로로 쓰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내버스 업체에 투자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 금융당국에서 1억 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나, 민간자본이 갖춰야 할 자격과 서울시의 관리·감독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는 것이다. 이날 감사에는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가 증인으로 나왔다.
임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서 차파트너스가 운용하는 동아운수의 배당성향은 2024년 53.3%였다가 2025년 89.0%까지 올랐다. 지난해 선진운수는 90%, 도원교통은 89.9%였고 신길교통과 선일교통도 각각 약 87%, 86%였다.
차파트너스 대표는 버스 관련 투자액이 약 1800억 원이고 흩어져 있던 펀드를 하나로 합쳐 운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모펀드가 시내버스에 투자하는 것은 교통산업 발전과 경영 효율화를 위한 사회적 책임 투자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임 의원은 “시내버스 회사의 손실은 시민 세금으로 충당하면서 이익은 대주주가 나눠 갖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한 해 4000~5000억 원의 재정지원이 투입되는 준공영제에서 고배당이 반복되는 구조를 정상적인 민간투자로만 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감사에서는 금융당국의 제재 이력도 쟁점이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 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신용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겼다고 보고 과징금 1억 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대여, 유상증자와 관련한 신용공여, 출자이행 약정이 위반 내용으로 꼽혔다.
임 의원 측에 따르면 차 대표는 버스 관련 펀드가 과징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먼저 답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처분 내역이 제시되자 과징금 처분을 받았음을 인정했다. 임 의원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의 이익과 관련된 위법행위로 제재받은 자산운용사가 공공성이 요구되는 시내버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서울시에 민간자본의 적격성과 관리·감독 실태를 살펴보라고 요구했다.
공모펀드로의 전환 문제도 나왔다. 차 대표는 아직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단계이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기존 투자자가 지분을 팔거나 새로 들어온 투자금이 쓰이면서 투자금이 회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모펀드가 되더라도 주주 수익과 대중교통의 공공성이 부딪치는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서울시 교통실을 이끄는 여장권 실장은 민간자본이 들어오는 기준과 배당 요건을 한층 강화해 적용하고 있고, 공모펀드 전환에 따른 위험 요인도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간자본이 일부러 규제를 피해 가면 지금의 관리체계만으로는 막기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임 의원은 지하철 9호선 1단계 사업에서 맥쿼리 자산운용 민간투자를 둘러싸고 과도한 수익 보장과 재정 부담 논란이 일었던 점을 언급하며 “서울시가 민간자본의 선의에만 의존해 준공영제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준공영제는 투자자의 배당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시민의 이동권을 지키기 위한 공공정책”이라며 “사모펀드의 진입부터 배당, 지분 매각과 투자금 회수까지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책토론회를 열어 민간자본의 시내버스 운영 실태와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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