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보험업계 및 노인지원기관과 함께 취약계층 어르신 65만명을 대상으로 보험 보장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19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공적 돌봄체계와 민간보험의 위험보장 기능을 결합해 독거노인과 저소득 고령층의 의료·생활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취약 어르신 57만명과 치매환자 중 취약계층 약 8만명이다. 보험업계가 조성한 상생기금을 활용해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간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낙상으로 타박상이나 골절 등 신체 손상을 입으면 부상 정도에 따라 치료와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고령층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병행한다. 생활지원사가 보이스피싱 예방법과 모바일뱅킹 이용 방법 등을 직접 안내하는 방식이다.
건강관리 서비스는 의료진의 전화상담을 중심으로 제공된다. 건강검진 결과 분석과 복약안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뿐 아니라 전문 의료기관 안내와 진료예약, 치료 이후 회복관리까지 지원한다.
사회적 고립과 우울을 겪는 어르신에게는 신체·정신건강 진단을 거쳐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치매환자 약 8만명에게는 별도의 배상책임보험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치매 어르신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을 때 이를 보상하는 방식이다.
사업 운영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이 각각 맡는다. 올해 4분기 중 세부 계획과 수행기관 선정을 마치고 내년 1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공적 안전망과 민간보험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금융과 복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보험업계의 상생 노력이 기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돼 취약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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